그 AI가 네게 뭐라고 하니: 

'지능 국가'의 청구서, 3대 메가프로젝트 

6월 29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두 나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세 개의 축에 10년간 민관 합쳐 1,500조 원 이상. 파생 투자까지 합치면 4,700조, 5,000조라는 추산도 나왔다. 올해 정부 본예산이 700조 원가량임을 생각해보면, 1년 나라살림의 두 배가 넘는 돈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걸겠다는 것이다.

2주 뒤인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00조 원 플러스알파"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은 412조 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800조 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되고, 그 돈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된다.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을 떠올려보면, 3년 만의 격세지감이다.

지난 하이레터에서 우리는 페이블5 셧다운을 보며 "지능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물었다. 이번에는 그다음 질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청구서는 누가 치르는가.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기념 사진 / 대한민국 청와대

왜 둘도 아닌, 넷도 아닌 '3대 메가프로젝트' 인가 

세 개의 축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 설계도다. 반도체는 AI의 두뇌를 만드는 산업이고, 데이터센터는 그 두뇌가 돌아가는 심장이며, 피지컬 AI는 지능이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손발이다.

구체안은 사실상의 AI 국토 재편이다.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로 팹 4기.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와 인력 생태계까지 통째로 이식하는 '제2 반도체 벨트'다.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영남권은 피지컬 AI와 미래 제조, 강원권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는 SK·GS·네이버 등과 1단계 8.4기가와트, 약 550조 원을 2029년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18.4기가와트까지 늘린다.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 남짓이다. 원전 여덟 기 분량의 전기를 통째로 먹는 심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피지컬 AI의 공식 목표는 "AI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글로벌 1강". 3강이 아니라 1강이다.

주목할 것은 전략의 결이다. 한국은 미국·중국처럼 초거대 모델로 정면승부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판 자체에서 지분을 키우는 길을 택했다. 한국산 HBM은 AI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 있어도, HBM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라는 그릇과 피지컬 AI라는 응용처까지 갖추면, 모델은 바꿔 낄 수 있어도 한국을 우회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된다. 셧다운의 밤, 개발자들은 클로드에서 GPT와 제미나이로 갈아타며 버텼다. 모델은 갈아탈 수 있다. 공장과 전력망은 갈아탈 수 없다.

돈은 어디서 오는가

공교롭게도 답은 AI가 이미 보내오고 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센터를 짓느라 HBM을 쓸어가면서 반도체는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은 법인세로,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반도체 주가는 증권거래세로, 임직원 성과급은 소득세로 돌아왔다. 올해 세수는 추경 전망치보다 15~2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AI 붐이 만든 세수로 AI 인프라를 짓는다. 제 꼬리를 물며 재생하는 우로보로스처럼,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는 그림이다.

정부의 설계는 이렇다. 이 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 형태로 신설하고, 3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온다. 정부가 '초과세수'라는 말을 슬그머니 '추가세수'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제 꼬리를 물며 재생하는 신화 속 순환의 생물 우로보로스

초과와 추가, 두 글자의 재정학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세수를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국가 채무를 갚는다. 예상보다 더 걷힌 돈은 빚부터 갚으라는 것이 법의 명령이다. 반면 '장기 추세 대비 늘어난 세입'인 추가세수는 처음부터 예산과 기금으로 편성하면 그 절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어 변경은 홍보가 아니라 설계다. 이 돈을 일회성 보너스로 취급해 빚을 갚을 것인가, 계속될 수입으로 간주해 투자할 것인가. 두 글자에 재정 철학의 전환이 담겨 있다. 야당은 재정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한때 "확정된 바 없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결국 특별법이든 기금이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반기 국회는 이 두 글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 다툼은 소모전이 아니다. 나라살림의 원칙을 바꾸는 일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이다.

두 논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다

건전재정론의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반도체 세수는 경기를 타는 돈이다. 사이클이 꺾이면 세수도 꺾이는데, 그 돈을 믿고 10년짜리 지출을 약속하는 것은 성과급을 믿고 장기 할부를 긁는 일과 같다. 한 번 시작한 국책사업은 되돌리기 어렵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의 장부에 남는다. 이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정을 다루는 쪽이라면 누구나 던져야 할 질문이다.

투자론의 논리도 무겁다. 페이블5 셧다운은 남의 지능에 의존한 대가를 90분 만에 보여주었다. AI 인프라는 전 세계가 동시에 뛰어든 속도전이라, 5년 뒤 돈이 생겨서 시작하면 이미 늦다. 지금 들어오는 세수는 지난 30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결과로 받는 배당금이고, 이 배당금으로 다음 30년의 배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논리는 사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 반도체 세수의 변동성이다. 한쪽은 그 출렁임을 위험이라 읽고, 다른 쪽은 지금 아니면 없는 기회라 읽는다. 둘 다 맞다. 다만 두 선택지의 시간은 비대칭적이다. 빚은 갚는 시점을 고를 수 있지만, 인프라는 짓는 시점을 고를 수 없다. 상환이 늦어지면 이자가 쌓이지만, 투자가 늦어지면 판 자체에서 밀려난다. 이자는 계산할 수 있어도 밀려난 자리의 값은 계산조차 어렵다. 저울이 투자 쪽으로 기우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더욱, 남는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규율이다. 기금은 한번 만들어지면 일반 예산보다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다. 실제로 미래대응기금의 용처에는 벌써 메가프로젝트 외에 양극화 대응, 균형 발전, 청년 대책이 나란히 들어와 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목적이 넓어질수록 돈의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 이 두 문장이 모순 없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목적의 한정, 일몰 조항, 연례 성과 보고. 특별법에 이 세 가지가 담긴다면, 건전재정론의 우려에 대한 가장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전기와 물, 그리고 5년  

걸림돌은 재원만이 아니다. 메가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추가 전력 수요는 약 24.7기가와트. 작년 최대 전력 수요의 4분의 1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론이 급부상한 배경이다. 그러나 진짜 병목은 발전소가 아니라 송전망이다. 송전탑 하나에 10년이 걸리는 나라에서, 첨단 지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의외로 전기와 냉각수라는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다. 혜택이 삼성·SK·네이버 등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특혜 논란도, 연간 2,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면충돌도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제도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표의 불일치다. 팹 하나에 5년, 생태계에 10년, 전력망은 그 이상이 걸린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산업과 정치가 어긋났을 때, (아주 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미국에서 목격했다. AI가 전략물자가 된 시대에 산업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면, 그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치른다. 뒤집어 말하면,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어느 한 정부의 성적표가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계주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앤트로픽 셧다운을 설명하는 SBS 뉴스 썸네일 / 유튜브 SBS NEWS

다시 셧다운으로 되돌아가서,  

6월 12일 밤, 페이블5는 90분의 최후통첩 끝에 전 세계에서 꺼졌다. 6월 29일 낮, 영빈관에서는 10년짜리 청사진이 펼쳐졌다. 90분 만에 꺼질 수 있는 지능과, 10년을 지어야 하는 몸. 이 두 시간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선택이 놓여 있다.

돈이 있을 때 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수천조가 걸린 베팅이라면, 응원은 감시와 함께 가야 한다. 8월 말 공개될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과 당정이 준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이 문서들에 미래를 위한 규율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제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