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레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H:AI)입니다.☺️
AI는 이제 편리한 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AI에 접근하고,
지능형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협상력과 주권을 가르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이레터에서는
Fable 5 와 Mythos 5 셧다운을 출발점으로,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이 무엇을 지키고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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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laude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해제
미국 정부가 Anthropic의 최신 AI 모델 Claude Fable 5와 Mythos 5에 적용했던 수출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두 모델은 6월 9일 공개됐지만, 6월 12일 미국 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내리면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Anthropic은 이용자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일시 중단했고, 이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30일 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Fable 5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됐고, Mythos 5는 승인된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런티어 AI가 국가안보와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전략 기술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우려와 기업의 대응 속에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AI 위험 판단 기준과 통제의 정당성, 그리고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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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AI 위험 평가와 글로벌 격차 경고…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 출범
UN 독립 국제 AI 과학패널이 첫 예비보고서를 통해 AI 발전 속도가 과학적 이해와 정부의 대응 역량을 앞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교육,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에이전트형 AI,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생물학적 오용, 통제 상실 같은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현재 AI 안전성 평가는 상당 부분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와 내부 테스트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이 독립적으로 위험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간 격차와도 연결됩니다. AI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전문 인력은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AI를 활용할 기회뿐 아니라 위험을 감시하고 평가할 역량에서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UN과 ITU는 AI for Good Global Commission을 출범시키며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AI의 공익적 활용과 거버넌스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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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7대 원칙으로 관리한다
금융위원회가 6월 22일부터 개정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이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의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이며,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가 대출 심사, 상품 추천, 이상거래 탐지, 보이스피싱 대응 등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흐름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AI 활용을 막기 위한 규제라기보다,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금융당국은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하며, 모델 편향성, 설명가능성, 보안 위협 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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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의 최후통첩, 그리고 셧다운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 미국 상무부는 긴급 수출통제 행정명령을 기습 발동했다. 통제 대상은 우라늄도, 반도체도, 첨단 전투기도 아니었다. 앤트로픽이 불과 사흘 전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페이블5(Fable 5)와 미토스5(Mythos 5)였다.
내용은 단순했으나 전례가 없었다.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한다.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국적을 가려낼 방법이 없던 앤트로픽은 그날 밤 전 세계 서비스를 통째로 꺼버리는 글로벌 셧다운을 단행했다. 영국·캐나다 국적의 자사 엔지니어들조차 접근 권한을 잃었다.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6월 12일 낮,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에게 모델을 즉시 수정하거나 내리라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이 반발하자 "90분 안에 물리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최후통첩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90분이 지났다.
우라늄과 반도체, 고급 자동차에나 적용되던 수출통제가 실체 없는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AI가 마침내 핵물질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안보자산의 최전선이 '산업'에서 '지능' 그 자체로 옮겨간 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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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페이블5와 미토스5 였나
미국 정부가 통제한 것은 앤트로픽의 모든 모델이 아니라 페이블5와 미토스5라는 특정 라인업이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미토스(Mythos)'라는 신형 모델을 두고 "너무 위험하다"며 일반 공개를 보류했다. 미토스는 주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까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자에게 유용한 이 능력은 공격자에게도 똑같이 유용하다. 금융은 물론이고 군사·에너지·통신 등 보안이 곧 생존인 모든 분야가 발칵 뒤집힌 이유다. 페이블5는 그 미토스에 안전장치를 씌운 버전이고, 미토스5는 안전장치를 최소화한 채 소수 기업에만 공개된 버전이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의 위험성을 공표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띄웠다.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시스코 같은 빅테크는 물론 JP모건까지 참여한, 이름값만으로도 압도적인 연합이었다. AI를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핵심 인프라의 보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명분이었고, 참여 기업에는 미토스 접근권이 선제적으로 부여되었다. 5월 50개에서 6월 2일 약 200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그리고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그 명단이었다. 6월 1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백악관 승인을 받아 제출한 111개 우호국 기관 명단에 약 50개 기업이 임의로 추가되었고, 그중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대형 통신사가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한국 통신사가 SK텔레콤뿐이었던 탓에 자연스레 지목이 이루어졌다.
앤트로픽과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이를 부인했고, 미토스 접근권이 부여된 시점이 공개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은 낮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계 해킹그룹이 한국 통신사의 취약한 보안을 우회로 삼아 미토스5에 접근하려 한다는 첩보가 미국의 결정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통신사 스캔들의 진위가 아니다. AI 모델 하나의 접근권이 국가 간 신뢰·동맹·감시의 문제로 곧장 비화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AI는 이제 명백한 전략물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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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쥔 자가 협상력을 쥔다
안보자산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결정적인 협상력을 제공한다"고 정리했다.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는 나라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이 그것을 무기화하듯이 말이다.
AI는 이 협상력의 최상위 항목이 된다. 반도체가 하드웨어의 병목이었다면, AI는 지능 그 자체의 병목이기 때문이다. AI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미국은 이를 외교·안보·통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페이블5 접근권을 줄 테니 방위비 분담을 늘려라," "미국에 데이터센터와 공장을 더 지어라" 같은 요구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오픈AI는 유사 성능의 GPT-5.6 출시를 무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픈AI가 정부와 밀착해온 결과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미국 정부가 오픈AI의 지분을 가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오픈AI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GPT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권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진다.
미국 정부는 외국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AI의 어떤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마치 어느 국가에는 F-15만 팔고, 또 어떤 국가에는 F-35까지 파는 것처럼 말이다. 중국도 이러한 AI기업들과 인재들의 해외 매각과 유출을 막으면서 AI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AI는 특정 용도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층위에 스며드는 범용 기반기술이다. 전기와 인터넷이 그러했듯, AI는 앞으로 국가 인프라의 밑바탕이 된다. 그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여준다는 것은, 내 목숨줄을 남에게 쥐여주는 것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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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의 함정: 유럽은 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가
여기서 반드시 넘어야 할 유혹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AI가 성능이 압도적이니, 그냥 사서 쓰면 되지 않는가"라는 효율의 논리다. 격차가 크고 사용자도 좀처럼 넘어가지 않을 텐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우리 것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이 있다.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사가 그것이다.
지난 20년, 구글·메타·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을 향해 파상 공세를 폈다. 그 공세를 그대로 받아낸 유럽은 오늘날 자국을 대표하는 검색엔진도, 메신저도, 국민 플랫폼도 갖지 못했다. 유럽인의 검색 기록과 대화, 위치와 소비 데이터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서버에 쌓였다. 그 결과 유럽은 GDPR과 디지털시장법(DMA), AI법(AI Act)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는 갖게 되었으나, 정작 규제할 자국 챔피언은 갖지 못했다. AI가 데이터와 플랫폼 위에서 자라는 기술인 이상, 플랫폼 주권을 잃은 유럽은 AI라는 '다음' 미래를 기약할 발판조차 잃은 셈이다.
한국은 달랐다. 같은 파상 공세 속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자국 인터넷 기업이 검색과 메신저 시장을 지켜냈다. 덕분에 우리의 검색·지도·대화·결제 데이터는 상당 부분 국내에 남았다. 이것이 대단한 성능 경쟁의 승리여서가 아니다. 우리 데이터가 우리 손 안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데이터 위에서 우리만의 지능을 길러낼 최소한의 토대를 지킬 수 있었다. 유럽은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고, 한국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음을 기약이라도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효율이 아니라, 효율에 취하지 않고 지켜낸 자국 플랫폼이었다.
AI에서도 정확히 같은 갈림길이 놓여 있다. 지금 눈앞의 성능이 편리하다고 우리만의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유럽의 전철을 밟아 '지능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이는 결코 비유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개별 개발자들조차 하나의 AI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클로드·GPT·제미나이를 중복 사용한다. 한 곳에 묶였다가 요금제가 급등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가 차원에서 해외 AI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기간산업과 금융, 안보가 통째로 인질이 될 수 있다. 이번 셧다운은 그 인질극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임을 90분 만에 증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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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와 피지컬 AI,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 AI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애초에 틀린 질문이다. 핵심은 각국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영역이 되었다는 데 있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에 공장을 둔 브랜드가 시장 1위를 지킨다. 한국은 현대차, 일본은 도요타, 미국은 GM, 독일은 폭스바겐이다. 고용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유사시 군수로 전환할 수 있는 안보 산업이기에, 자동차에는 높은 관세와 겹겹의 규제가 따라붙는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성능의 AI를 선두에서 끌고 가더라도, 여느 중견국이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았듯 각자의 AI 모델을 가지려 할 것이다. 소버린 AI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피지컬 AI로 넘어가면 문제는 한층 커진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물리 세계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는 사이버 테러로 미국 전역이 마비되고 테슬라 차량들이 스스로 폭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것을 로봇에 대입해보자.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가 한국에 팔린 상황에서, 어느 날 중국 정부가 백도어로 그 100만 대를 일제히 장악한다면? 중국은 한국 영토 안에 100만 병력을 순식간에 갖게 된다. 북한이 해킹부대로 탈취한 비트코인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는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니다.
다행히 한국은 소버린 AI와 피지컬 AI를 모두 추진하기에 드물게 유리한 나라다. 반도체(메모리·파운드리), 세계적 수준의 전력·통신 인프라, 두터운 제조 생태계, 우수한 개발 인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전세계에서 드물게 전 분야에 걸쳐 제조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의 강점은 AI 시대에도 유효하다.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정밀하게 겨냥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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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의 한 장면. 해킹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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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를 포함한 대전략으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커진다. 흥미롭게도, 민간의 영역이 넓기로 유명한 미국이 가장 앞서 국가의 손을 뻗고 있다.
첫째, 규제의 중앙집권화다. 미국은 주(州) 단위로 흩어진 AI 규제를 무력화하고 연방 단위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이 AI만큼은 국방이나 원자력처럼 중앙집권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다. 둘째, 지분 참여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2025년 초 제안한 아이디어를 넘어, 지난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AI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중국은 마누스AI 사례에서 보듯 자국 AI 기업의 외국 인수합병을 차단하고, 핵심 AI 인재의 출국과 해외여행을 제한하며 산업과 인재를 동시에 틀어쥐고 있다.
미국은 시장을 국가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은 인재와 기업을 국경 안에 붙들어 맨다. 두 방향 모두 "AI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우리 정부의 인식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정책이 여전히 "새로운 성장엔진" 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안보자산은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네이버·카카오라는 자국 플랫폼을 지켜낸 것이 오늘의 발판이 되었듯, 지금 지켜야 할 것과 새로 갖춰야 할 것을 안보·전략의 잣대로 다시 정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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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가 벌이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 AI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쥔 쪽은 훨씬 강압적으로 나올 것이고 활용 방식도 무궁무진하다. 페이블5·미토스5 셧다운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
성능 좋은 남의 AI를 가져다 쓰는 편이 당장은 편하다. 그러나 효율성에 취해 우리만의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지능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유럽이 검색 한 칸을 내어주다 미래의 발판까지 잃었듯, AI 한 층위를 내어주면 그 위에 세워질 산업·금융·안보의 모든 층위를 함께 잃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업 진흥책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함께 품은 대전략이다. 소버린 AI와 피지컬 AI는 "가능한가"를 묻는 선택지가 아니라 "해내야 하는" 과업이 되었다. 마침 한국은 그 과업을 감당할 자산을 가진 흔치 않은 나라다. 우리의 강점을 정밀하게 겨냥한 뾰족한 전략으로, 앞으로 100년의 토대를 지금 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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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X TBS <언박싱 AI>
H:AI와 TBS 라디오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의 22번째 방송이 7월 17일(금) 오후 4시 진행됩니다.
이번 AI 라운지 코너에서는 프롬프트 한 줄과 클릭 한 번으로 이미지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딸깍'의 시대를 돌아보고,
AI가 창작의 방식과 우리가 보는 감각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언박싱해봅니다.
🗓️ 7/17(금) 오후 4시
📡 FM 95.1MHz
🔁 다시 듣기: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인간지능연구소>
AI 시대, 인간의 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언박싱 AI>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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