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데이터 패권 전쟁, 한국의 길은 어디인가 🌐

AI 법제와 규범을 둘러싼 전략적 '룰 세팅(Rule Setting)' 경쟁

21세기 초반을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 부른다면 2020년대 중반부터는 그 중심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 기업의 생존 전략, 나아가 외교와 안보 전략까지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인데요. 특히 AI의 발전은 데이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처리·분석하느냐가 곧 AI 경쟁력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확보와 이동,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규범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즉, 기술 그 자체의 경쟁을 넘어 데이터 법제와 국제 규범을 둘러싼

전략적 '룰 세팅(Rule Setting)' 경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글로벌 규제와 정책 질서의 재편

AI와 데이터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주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주의의 기조 하에 혁신 촉진을 우선시하고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망, 슈퍼 컴퓨팅 인프라, 대형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자·관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자 행정 명령인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23일에 발표한 "AI 경쟁 승리: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미국의 이러한 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법과 제도의 유연성을 무기로 삼아 국제 AI 경쟁을 주도하려 합니다. 

🇪🇺유럽연합(EU)은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를 제정하였고 데이터 이전과 공유, 사용에 대한 규제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은 위험기반 접근을 통해 금지된 AI(예: 사회적 신용평가), 고위험군 AI(의료·고용 등), 범용 AI 모델까지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부과하는데요. 유럽연합은 이처럼 표준화된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적용하는 전략적 규제를 통해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경제안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2025년 5월에 시행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법(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연구자와 기업 인력이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일본 내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는 외국 연구자와 기업에도 효과가 미칩니다.

🇨🇳중국은 데이터의 ‘주권적 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 국외 이전을 사실상 정부 승인 사안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기업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보안평가, 표준계약 체결, 정부 신고 등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중국의 규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합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의 과제와 전략 – 집중과 국제 협력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규제 방식을 통해 AI와 데이터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규범 설정은 단순한 한 나라 내의 규제나 정책을 넘어서 국제적 표준 규범을 전략적으로 설정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각 주요 국가의 상이한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산업 연구개발(R&D)과 관련하여 한국의 민관 예산은 미국과 중국의 민관 예산에 비하여 약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산 격차만 놓고 본다면 단순 추격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며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국제 연구개발 협력입니다.🤝

첫째, AI의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AI의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미국·중국과 맞붙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국이 강점을 가지거나 파급력이 큰 분야, 예컨대 반도체와 AI의 결합, 의료·바이오 AI, 제조·스마트팩토리 AI, 또는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활용한 AI 서비스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세계 시장에서 핵심 AI 산업 분야의 선도자가 되는 전략입니다.

둘째, AI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이미 유럽연합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유럽연합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까지 약 953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글로벌 연구 컨소시엄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연구는 데이터·연산·인재의 집적이 핵심이지만 단일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AI 선진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AI 표준과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 한국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국가적 대응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를 통해서 AI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많고 안보와 개방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는 협력의 문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민감 기술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한국 역시 국가핵심기술이나 안보 관련 AI 기술에 대해서는 접근·저장·이전을 단계별로 통제하는 법제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의 개방성과 혁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AI와 데이터 패권 전쟁 속 한국의 길

AI와 데이터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규범 경쟁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혁신을 우선하는 기조로, 유럽은 표준화된 규범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조로, 일본은 경제안보를 앞세운 보안 체계 기조로, 중국은 데이터 주권 통제 기조로서 전략적인 AI 산업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질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국제 협력의 장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 전략은 AI 산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환상이 아니라 '집중'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 협력의 네트워크 속에서 성과를 공유한다면 예산의 한계를 넘어 AI 전쟁에서 선두 주자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AI와 데이터 패권이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협력'과 '규범 창출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윤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래의 질서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AI 국제 협력의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